「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5. 5. 13.(화)~5. 19.(...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5. 13.(화)~5. 19.(...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3
1.「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사...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3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안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공연전까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5-05-13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역사문화권정비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근래 건설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도 변경승인의 대상이 될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사업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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