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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3
    「부산광역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영덕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영덕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3
    「영덕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13. ~ 2025. 6. 2.(20일간) 나. 예고내용:...
  • 정부입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2
    군인·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에 추가하여 타 신분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시 수당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5급 군무원으로의 승진 심사 시 예상 결...
  • 자치법규「부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5-12
    1. 「부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다음과 같이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5. 12.(월) ~ 6. 2.(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 자치법규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천안시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천안시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5. 12 (월) - 2025. 6. 10 (화) (20일간,주말공휴일제외) ○ 공고방법...
  • 자치법규입법예고(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5-05-12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5. 12. ~ 2025. 6. 2.(21일간)...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부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5. 5....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9호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0호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 자치법규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5-12
    1.「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5. 12.(월) ~ 6. 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