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
기타유원시설 내 관리인력 상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 혼란 해소 및 영업장 내 설치된 일부 시설(트램펄린 일체형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중복으로 규제되어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무인영업 제한) 해소 가. 사업자 준수사항(시행...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09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전사자 유해 소재의 허위제보·증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유해발굴 업무여건 보장을 위해 개정을 추진함. 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완(제3조) 1) 유해발굴감...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수험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가. 공직적격성평가 별도 시행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재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를 마련하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09
기증 제대혈 중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가. 부적격 제대혈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근거 마련 -...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