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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서...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5-16
    1.「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이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
  • 자치법규「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사랑상품권...
  • 자치법규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1.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자치법규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5-14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 자치법규「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 자치법규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1. 조 례 명 :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2025. 1. 17)에 따른 필수적으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
  • 자치법규「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고명: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2025. 5. 16.(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및...
  • 자치법규「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고명 :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1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