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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5. 12...

  • 국회입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12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원과 검찰이 법을 왜곡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바 있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던 것인바,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옴....

  • 국회입법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

  • 자치법규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2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등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예고기간 : 2025. 5. 12 ~ 6. 2(21일간) 2.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 국회입법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어촌계원의...

  • 국회입법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9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9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과 육...

  •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과소한 휴가일수를 적시하고 있으나 유급 공휴일 도입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가 없음.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

  • 국회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5-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인 상황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이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되고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해야 할 경우 수사 착수 자체에 제약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