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
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으로 정의하고 효율적인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현행 「...
국회입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양도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용역업체 변경의 경우에는 양도·양수업체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
국회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5
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5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5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5
국회입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즉시 개시되어 현...
국회입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국회입법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2008년부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진행이 부진한 상황임. 2008년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송파~강북도심간 급행...
국회입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됨.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국회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