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8호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6호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7호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5년 5월 7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폐기물...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대한민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됨.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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