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4-15
1.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폐기물...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5년 5월 7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8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7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5
⊙환경부공고제2025-273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7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8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
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사교육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사교육비 지출은 27조원을 넘어섬. 이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임. 정부는 이러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2023년 기준 38.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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