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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등 정비 -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운전자...
  • 자치법규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4-15
    1.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 자치법규「공주시 중간지원조직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주시 중간지원조직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공주시 중간지원조직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공동체종합지원센터 통합 법적 근거 마련 - 기존 분산되어 운영되던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 중복 제거 및 효율성 향상...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통...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
  • 자치법규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2. 예고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5. 4. 15....
  • 자치법규「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 재입법예고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재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 고 명 :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2. 예 고 기 간: 2...
  • 자치법규「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1.「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5....
  • 자치법규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04.15.(화) ~ 5. 7.(수)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 자치법규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 현행 시민안전보험의 어린이에 대한 한정적인 보장성 확대하여 다양한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비/보장하고자 함 - 출산장려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