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폐지, 2025-04-18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존속기한이 만료(2024.12.31.)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2023 순천만국제...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한편,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법률...
효율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대상 확대 및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정의) 1) ‘가구’에 대한 정의 변경 2) ‘조사실시기관’ 정...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4-18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공연법」상 연소자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공연자 등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4-18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