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관리원 채용 및 근무 규정」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관리원 채용 및 근무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증평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91호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8호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90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9호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7호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관련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그 사업과 관련한 결산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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