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 구민안전과-8266(2025. 4. 9.)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요구,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돼지 생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체육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특히 이스포츠와 바둑과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각 연도마다 지급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로 인정하고, 인정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