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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5호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
  • 자치법규「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 자치법규「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받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734호...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4. 17.(...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4....
  • 자치법규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2.「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