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는 동일제제인 약제(이하 “복제약”이라 한다)가 출시됨에 따라 최초로 등재된 약제(이하 “오리지널”이라 한다)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임. 따라서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국회입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7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법률, 2025-04-17
국회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스포츠와 바둑과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주...
국회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의 경우 그 종사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운전자격...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비치·관리, 신규등록, 등록번호판 부착·봉인, 이전·말소등록, 등록번호 부여, 임시운행 허가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변...
국회입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폐기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군·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군·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