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7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7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
국회입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8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8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의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후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에 대하...
국회입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7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법률, 2025-04-17
국회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스포츠와 바둑과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주...
국회입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3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4천여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원인과 동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의 경우 그 종사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운전자격...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비치·관리, 신규등록, 등록번호판 부착·봉인, 이전·말소등록, 등록번호 부여, 임시운행 허가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변...
국회입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폐기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군·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군·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청정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자국 내에서 육성하기 위해 세제지원, 보조금, 규제 완화 등 대규모 정책수단을 경쟁적으로 동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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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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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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