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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받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4....
  • 자치법규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2.「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간: 2025.4.17.(목) ~ 5....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개선사항 정비 등을 위해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 자치법규「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자치법규, 2025-04-17
    1.「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