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4. 17. ~ 5. 7. (20일간) 2. 예고...
울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
1.「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 구청장 방침 제 000호(아동청년과-0000호, 2025. 4. 1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체육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특히 이스포츠와 바둑과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