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법률, 2025-04-17
국회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스포츠와 바둑과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주...
국회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동물판매업체 등은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시설과 혼동...
국회입법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하여 72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
국회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국회입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실시 등 책임과 의무...
국회입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7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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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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