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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5호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4. 17.(...
  • 자치법규「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 자치법규「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 자치법규「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4. 17. ~ 5. 7. (20일간) 2. 예고...
  • 자치법규울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
  • 자치법규「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자치법규「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안심 방범물품 지원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