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4개소, 경기권 9개소, 경남권 8개소, 경북권 5개소...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후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송달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으로 정의하고 효율적인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현행 「...
국회입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양도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용역업체 변경의 경우에는 양도·양수업체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
국회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5
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5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5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5
국회입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즉시 개시되어 현...
국회입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국회입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택지, 기금출자 등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민간의...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인권존중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냉난방 설치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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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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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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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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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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