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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입법예고(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4-18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위한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아동청소년과-7326(2025. 4. 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
  • 자치법규「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5. 8. (20일간) 3. 입법...
  • 자치법규담양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담양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담양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제안서 평가...
  • 자치법규「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의회 위...
  • 자치법규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상위법령...
  • 자치법규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
  • 자치법규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자치법규「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자치법규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입법예고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