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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4-16
  • 자치법규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자치법규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 자치법규「보성군 청렴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보성군 청렴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보성군 청렴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규정」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정 명: 보성군 청렴 군...
  • 자치법규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4....
  • 자치법규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7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7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 자치법규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7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7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천...
  • 자치법규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