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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4-16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 자치법규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음성군...
  • 자치법규?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등 정비 -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운전자...
  • 자치법규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4-15
    1.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 자치법규「공주시 중간지원조직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주시 중간지원조직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공주시 중간지원조직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공동체종합지원센터 통합 법적 근거 마련 - 기존 분산되어 운영되던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 중복 제거 및 효율성 향상...
  • 자치법규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 현행 시민안전보험의 어린이에 대한 한정적인 보장성 확대하여 다양한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비/보장하고자 함 - 출산장려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통...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
  • 자치법규「수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수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 자치법규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자치법규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5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2. 예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