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4. 17. ~...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 새마포담당관-3899(2025. 4. 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 구민안전과-8266(2025. 4. 9.)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4. 17.~5. 7.(20일...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17. ~ 5. 7....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1...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마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 자치법규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별첨...
  • 자치법규「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