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 - 89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4. 22.(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요구,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돼지 생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각 연도마다 지급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로 인정하고, 인정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는 동일제제인 약제(이하 “복제약”이라 한다)가 출시됨에 따라 최초로 등재된 약제(이하 “오리지널”이라 한다)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임. 따라서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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