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 ○ 입법예고기...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현재 공공주택의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달리 지방공사의 경우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시설 및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시설물(가로등, 벤치, 안내판, 산책로, 정원수 등)과 녹지공간(녹지와 보도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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