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5-03-15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3-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4.10.22.)됨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가능 자동차 외 긴급자동차...
「울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울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14. ~ 4. 4.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울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1. 「울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 「울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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