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1. 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20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2.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3-26
재활용기술 발전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방법을 추가하고, ‘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45호, 2024. 6. 4. 공포, 2024.7.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법률 제20410호, 2024. 3. 26. 공포)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3-26
일괄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2047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수요조사,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변경 및 지정해제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생명공학기술의 수준 향상...
제4차 산업 대비 및 스마트항만 실현을 지원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지원시설 범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를 포함하며,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가....
국민 납세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의 신고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증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것임. 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한편,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3-26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등을 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에 기존 해상여객운송사업, 유도선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더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추가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활성화 도모 가.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개조 등...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