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6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목적 및 역할을 규정하고, 해당 도서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문도서관은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회입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모집 신고를 완료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임의의 단체를 설립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국회입법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 시설의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궤도시설의 경우 노후 궤도시...
국회입법 10여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김기현의원 등 21인)

10여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김기현의원 등 21인), 법률, 2025-03-26
국회입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6
국회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6
국회입법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2025-03-26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사회적...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
국회입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6
국회입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6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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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