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납세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의 신고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증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것임. 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한편,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3-2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6조 신설)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을,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가.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추서진급한 경우에도 진급한...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순에 맞추어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칠곡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25. ~ 2025. 4....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25. ~ 4. 14. 나. 예고내용: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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