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26
⊙교육부공고제2025-115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부총리겸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6....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3....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4. 15.(화)까지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1.「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0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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