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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 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
  • 자치법규「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1.「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
  • 자치법규「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 자치법규「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
  • 자치법규「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1.「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 자치법규「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5. 3. 26. ~ 4. 15. 나.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
  • 자치법규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자치법규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 조례 입법예고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자치법규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자치법규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3.26.~ 4.15.(20일간...
  • 자치법규「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1.「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 자치법규「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