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5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6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3-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74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26
⊙교육부공고제2025-115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부총리겸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5-03-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7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
⊙해양경찰청공고제2025-39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5-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관리규약, 임차료 증감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관련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 등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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