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43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 례」제5조(입법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3호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각 읍·면장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1. 개정이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 하여 소송 수행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승소율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우리시의 법적 이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판매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상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조종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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