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공립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와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연구 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3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3. 13. ~ 2025. 3. 20....
긴급항공기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해 운영자 등의 편의를 증대하고, 항공기 고장·결함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가. 긴급항공기 지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지정 신청서,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3-1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24.1.31)됨. 이에 따른 자율적 책임경영체계 실현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평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행...
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치매관리법」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5-03-13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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