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5-03-15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
  • 정부입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3-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4.10.22.)됨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가능 자동차 외 긴급자동차...
  • 자치법규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5. 3. 14. ~ 2024. 4. 3.(20일간) 3. 예고내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석정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 3. 14. ~ 3. 23. ○ 방 법 - 팩스 : 032...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1.「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5. 3. 14. ~ 3. 24. ○ 방...
  • 자치법규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5. 3. 14. ~ 2025. 4. 3.(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서울특...
  • 자치법규「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202...
  • 자치법규「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