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하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3-14
⊙해양수산부공고제2025-493호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국방부공고제2025-74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사기밀 보호법 시...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3. 14. ~ 2025. 4. 3.(20일간) 3....
입법예고(영양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5-03-14
「영양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 4. 3.(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영양군 경관건축물 설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 4. 3.(목)까지 의견서를 종합민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1.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도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
울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4
1. 「울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 「울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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