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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1.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 자치법규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 자치법규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자 함....
  • 자치법규「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 예고기간: 2024. 3....
  • 자치법규「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자치법규, 2024-03-28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고령군 2개 규칙의 일부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고령군 2개 규칙의 일부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2024-03-28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03.28. ~ 2024.04.17. 3. 입법예고 대상 :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고령군 2개 규칙의 일부개정 규칙안...
  • 자치법규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
  • 자치법규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주차 위반행위와 충전시설의 충전 방해행위 등에 대한 자동단속카메라(IoT) 및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
  • 자치법규「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기준 일부완화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기준 일부완화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3-28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기준 일부완화 규정」전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
  • 자치법규「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4.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
  • 자치법규옹진군관용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입법예고

    옹진군관용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8
    「옹진군관용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