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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 21. ∼ 2022. 2. 10. ○ 공...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1.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창녕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 입법예고

    창녕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창녕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2. 입...
  • 자치법규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 21~2.10(20일간) 2...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1-21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2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 정부부처행정예고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 개정(안) 행정예고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2-01-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15호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분야 표준계...
  • 정부부처행정예고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전부개정, 2022-01-21
    ⊙소방청공고제2022-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소방청장...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2-01-21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부부처입법예고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01-21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1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