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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구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구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1. ~ 2021. 2. 1...
  • 자치법규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입법예고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1.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 자치법규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자치법규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 제정이유 ○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택 중개보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요율 개정 (안...
  • 자치법규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자치법규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1.21.~2.10.(20...
  • 자치법규원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원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1.「원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
  • 자치법규원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원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원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
  • 자치법규청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1
    청주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내용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