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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등10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등10인), 법률, 2022-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 정부입법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
  • 정부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 정부입법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
  • 정부입법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1-20
    가.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관련 성능개량 업무지침 규정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1)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제22조(성능개량)에 근거하여,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단순한 개량사항 조치를 위해 통합예산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 정부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1-20
  • 정부입법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1-20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
  • 정부입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2-01-20
    가. 완제의약품의 허가 신청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제출제외 범위 명확화(안 제4조제1항제7호) 완제의약품* 허가를 신청할 때 현재까지는 등록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된 자료만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
  • 정부입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1-20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건강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
  • 정부입법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1-20
  • 정부입법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안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안, 부령, 공포, 개정(일괄), 2022-01-20
    전자적으로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고, 행정기관이 빈집에 대한 철거 통지 등을 할 때 철거통지서 등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입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2-01-20
    ‘결손처분’을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결손처분 취소에 대한 통지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조합이 공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매, 수의계약, 매각대금의 금전배분, 매각자산 권리 이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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