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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 자치법규「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9
    안산시 공고 제2024-974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안 산 시 장...
  • 정부부처입법예고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19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30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3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토교통...
  • 정부부처입법예고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19
    ⊙질병관리청공고제2024-198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
  • 정부부처입법예고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4-19
    ⊙ 경찰청공고 제2024-7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
  • 정부부처입법예고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19
    ⊙ 경찰청공고 제2024-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 정부부처입법예고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19
    ⊙ 경찰청공고 제2024-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경찰...
  • 정부부처입법예고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19
    ⊙ 경찰청공고 제2024-10호 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19
    ⊙국방부공고제2024-125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2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19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0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