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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1-20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
  • 정부입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 정부입법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
  • 정부입법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1-20
    2. 제안이유 건설기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검사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행자의 업무...
  • 정부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 정부입법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
  • 정부입법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
  • 국회입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등11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등11인), 법률, 2022-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이하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라 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출국 후 재입국...
  •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등14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등14인), 법률, 2022-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하였으나, 2005년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인천광...
  • 국회입법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등13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등13인), 법률, 2022-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하여야 함. 이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 수백만원의 인지대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 국회입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10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10인), 법률, 2022-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국민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하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투표권 연령도 하향하여 청소년의 정치...
  • 국회입법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법률, 2022-01-20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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