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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1.「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2022-0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03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 정부부처입법예고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2-01-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04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개인정보...
  • 정부부처행정예고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2-01-20
    ⊙법제처공고제2022-11호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법제처장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 자치법규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입법예고)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95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입법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의뢰 합니다. 가. 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입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의뢰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조례 일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