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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6
    「울산광역시 동구 축제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입법예고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6
    1. 「구리시시민대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은 동 개정안에 대해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될 수 있...
  • 자치법규「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6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6
    1.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3-26
    ⊙산림청공고제2024-12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3-26
    ⊙법무부공고제2024-11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법...
  • 정부부처입법예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3-2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
  • 정부부처입법예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3-2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4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
  • 자치법규「무안군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무안군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6
    「무안군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
  • 자치법규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6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 자치법규「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3-26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