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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성 동 구 청 장...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1. 공 고 명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2. 01. 20. ~ 2022. 02. 09.(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자치법규무안군 방조제에 의한 농산물 염해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무안군 방조제에 의한 농산물 염해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무안군 방조제에 의한 농산물 염해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 주요내용 가. 체육사업소 분장업무 일부 이관 -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체육사업소 → 문화관광과...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95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2-01-2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8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