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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1. 재산세과-3197(2024.4.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1. 재산세과-3197(2024.4.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04-18
    1. 구청장방침 재무과-8605(2024. 4. 15.)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8.(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04-18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4. 18....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04-18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5.8.(수)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안」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안」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 18.(목) ~...
  • 자치법규「양산시 동물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4. 18....
  • 자치법규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 자치법규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 자치법규양산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18
    「양산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