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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1-21
    가.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 구체화 (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법 34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이외에 ‘이와 유사한 표현’의...
  • 정부입법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법무부령(직제 외 35건) 일괄개정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법무부령(직제 외 35건) 일괄개정, 부령, 법제처심사, 개정(일괄), 2022-01-21
    “압날하다”를 “눌러 찍다”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등 35개...
  • 정부입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2-01-21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한 다이옥신 항목(’18.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토지이용별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오염토양 조사 및 오염토양의 적정관리를 위한 것임...
  • 정부입법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연구원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2-01-21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관련 내용 추가(안 제6조 제5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은 국방부「국방정보화법」에 따라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하는 사업 중에 관...
  • 정부입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1-21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및 보건·감염병 위기 등 대외경제여건 하에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
  • 정부입법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1-21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헬기 운용에 필요한 인력 30명(소방위 2명, 소방장 2명, 소방교 4명, 소방사 4명, 전문경력관 1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없 음...
  • 정부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2-01-21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
  • 정부입법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총리령, 공포, 개정(일괄), 2022-01-21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
  • 정부입법새만금개발청 직제

    새만금개발청 직제,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1-21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문성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되는 공무원 정원 2명을 1명으로 감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정원 1명(6급 1명)을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2-01-21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7. 20. 시행, 제5조의2 개정규정은 20...
  • 정부입법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1-21
  • 정부입법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2-01-21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공공자가주택을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환급 대상 금액 계산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