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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선하도록 규제개선과제를 통보함에 따라 현행 상수도 대행업 진입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여러 시공업자의 시장진입을...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다음 - 가. 조 례 안 : 광주...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부경기부의 구성을 조정함(안 제4조). 나. 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을...
  • 자치법규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행정적·제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의 주거안정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제3항)...
  • 자치법규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의 목적을 기금의 용도와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 당해연도 이자로 제한되어있는 기금의 지출범위를 기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넓혀 사업비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 예고기간 : 2021. 7. 16. ~ 2021. 8. 7....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법규, 2021-07-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