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4-18
제안이유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자 계획임. 그러나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의 개정,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이 법률에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제안이유 현재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6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11시간, 장애인식 개선교육 2시간,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등과 같이 소관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학교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1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6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1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70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해양수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1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공정거래위원...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75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6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중소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54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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